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에 따라, 장남이 전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장남은 유언을 집행하면서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동생에게 아버지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자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말인 즉, 장남은 동생이 오래전에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그때 받은 매매대금은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 전재산을 받은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해당 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소유한 것인데 명의만 아버지가 앞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당시 매매대금 마저도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자신은 현재 반환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남은 동생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동생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후,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방어)

2. 쟁점사항

1. 기존에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2. 원고(장남)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장남)이 이미 의뢰인(동생)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본 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확정 판결이 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즉, 상대방은 기존 소송에서 제출했던 서면을 반복하여 본 소송에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입증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그동안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이나 집안 내력에 대한 부분을 장황하게 주장하였는 바,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드리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철저히 배제한 체로 법리적인 다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상대방의 감정이 섞인 주장속에서 법리적인 쟁점만을 파악하고,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