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에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알리고, 사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해지 환급금과 실손 의료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재산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빚에 난감해진 의뢰인과 가족들은 급하게 방법을 찾던 중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상속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은 상황이기에 상속포기로는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지 수소문하던 의뢰인은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를 남긴 의뢰인은 얼마 있지 않아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로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말에 신뢰를 얻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사건 해결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의뢰인이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재산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

2) 특별한정승인 청구의 기산점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이후임을 소명.

3) 아버지 명의의 보험금 중 어떤 것이 상속재산이 되는지 구별 필요.

4)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 동시 진행.

 2. 결과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채무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 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험금을 먼저 받은 이후에 상속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된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했기에 어느 날을 기산점을 삼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의 결과를 안 날을 기점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령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보험금의 계약 내용을 잘 살펴 보아 상속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남긴 상속 채무가 망인의 또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자료 준비와 안내를 통해 의뢰인은 상담부터 서류 제출,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완료까지 사무실 방문 없이 완료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88,107,5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