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남 2녀의 장남으로 아버지 생전에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은 재산은 아버지께서 유언을 통해 남동생에게만 남기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여동생들이 의뢰인과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유류분 침해를 당한 상속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이기에 이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선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분야에 전문 로펌이나 변호사를 만나길 희망했고,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상담 신청을 한 의뢰인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 쟁점사항

1) 유류분 반환 순서

아버지께 생전 증여를 받은 의뢰인보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남동생이 먼저 유류분 반환을 하여 나머지 부족한 유류분 금액에 대해서만 의뢰인이 반환하는지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민법에 근거하여 유류분 반환 순서가 남동생이 먼저 이며, 그 나머지 유류분액에 대해서만 의뢰인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민법 제1116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의 여동생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였고, 남동생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는 것으로 소송 청구의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의 여동생들의 청구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법조문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남동생이 먼저 유류분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보다 적은 비율로 유류분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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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 법률에 해박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