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세 남매의 장남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상당한 소득을 벌며 사회생활을 하게 된 의뢰인은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전적으로 가계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은 이렇다할 경제 활동도 하지 않으며, 빚만 늘렸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빚 가운데 살 수 없어 가족의 모든 빚을 정리한 후 독립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장남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있었지만, 동생들은 장남의 지원이 끊긴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집 한 채를 남기셨는데, 동생들은 의뢰인이 받을 몫은 없고 본인들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동생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속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을 수소문하셨습니다.

그러다 상속에 관한 문제만 전문적으로 해결 해 온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듣게 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동생들의 태도에 크게 마음이 상한 의뢰인의 마음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또한 동생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상황 분석을 세밀하게 해드렸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에 큰 위뢰와 신뢰를 얻은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였습니다.

1) 동생들의 기여분 주장

동생들이 망인이신 어머니와 함께 살며, 어머니를 보살피고 집관리를 하였다며 본인들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특별수익이 있다며 상속분 감액 주장

동생들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의뢰인만 금전적으로 상당히 지원받았다며, 그 부분이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되어 그만큼 상속분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공유 원치 않음

의뢰인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인해 동생들과 임대차 계약 관계에 얽히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동생들이 주장하는 본인들의 기여분 인정과 의뢰인의 특별수익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망인이신 어머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파악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상속재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 받지 않길 원하셨기에, 해당 지분만큼 현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여러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특별수익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대로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정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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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지분대로 나누어 공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현금으로 정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면 재판부에서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꼼꼼한 상황 분석과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 하셔야 한다면 다양한 유형의 상속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