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고인)과 재혼한 사이였습니다. 망인은 재혼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의뢰인과의 사이에서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며 대출금을 갚는 등 가계 유지에 많은 힘을 보태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남긴다는 유언 증여를 남겼고, 의뢰인과 자녀들은 유언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망인의 전 배우자의 자녀들(원고)이 의뢰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추천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거의 인용되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새로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다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방어 사례를 보게 되었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면밀한 전략이 필요했고 그에 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항소 건을 맡기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 쟁점사항

의뢰인들은 망인에게 부동산을 유증으로 받으며, 망인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채무가 의뢰인들이 받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항소건을 새롭게 맡게 된 상속전문변호사는 우선 1심의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들이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가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음을 파악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항소심에 제출하였고, 실제로 의뢰인들이 받은 경제적 이익에서 유류분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고 법리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1심의 판결이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한 상속전문변호사의 항소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했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반환 금액의 30%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으며 무사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복잡한 법리와 산식에 따라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이 산정되기에 많은 경험과 정확한 법리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자칫 반환하지 않아도 될 금액까지 추가로 납부하여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다년간의 경험과 실력이 쌓인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