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임의청산] 고인의 출판저작권 정리하여 빚을 청산한 사례
  • 2022. 06. 30
  • 대한민국

의뢰인인 상속인께서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음을 알게 되셨는데요. 상속된 빚을 해결하기 위해 확인한 고인의 재산으로는 생전에 집필한 5권의 저작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작권이 금융재산이 아니다 보니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여 빚을 갚아야 할지 방법을 찾던 중 다양한 상속문제를 해결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1. 핵심사항

고인의 저작권에 대한 환가 가치 측정과 환가한 이후 채권자들의 배당률에 맞게 빚을 청산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상속전문변호사는 고인의 저작권 환가 작업을 위해 저작권법과 출판 계약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환가 가치를 측정하되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빠트리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당하어 빚을 청산할 수 있었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1억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