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아들(오빠)에게만 대부분의 부동산과 재산을 증여했고, 딸들인 의뢰인들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오빠와 협의하여, 아버지를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홀로 부양한 막내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의 오빠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막내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주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2. 쟁점사항

장남인 오빠는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고, 의뢰인들 중 한 명인 막내에게는 망인을 홀로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하여 오빠에게는 더 이상 분할 받을 상속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오빠가 증여받은 재산들에 관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막내의 기여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막내의 기여분과 오빠의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각종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들의 주장을 피력한 결과, 저희 측이 희망한대로 막내가 모든 상속분을 분할 받는 내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거나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실관계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논리로 주장을 구성하여 재판부가 쉽게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의 논리력 있는 주장이 더해질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