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장녀의 형제자매들과 그 대습상속인들인데, 망인이 생전 시댁 식구들에게 부동산 재산인 아파트를 유언공증하여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중이었습니다. 

망인은 은행예금도 남겨두셨는데, 공동상속인들 모두 특별수익이 없어 은행에 법정지분대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이 이를 거절하여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상속예금반환청구

2. 쟁점사항

피고 은행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현출된 증거로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확정할 수 있음을 밝혀야 했고, 의뢰인들께서 상속예금을 받아 세금납부에 사용하길 희망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에 관한 증거신청 및 문서제출을 통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예금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고, 상속예금의 빠른 수령을 위해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저희가 주장한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 등의 다양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