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혼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즉, 자녀들은 새아버지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 새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새아버지는 피상속인(배우자)과 함께 살면서 재산을 모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기여분을 더 인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말하는대로 상속재산을 나눌 의사가 없다고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점을 찾을 수 없자, 새아버지는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 더스마트상속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 대응사례들을 살펴본 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자녀들은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

2. 쟁점사항

새아버지는 상속재산인 부동산들 중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자신의 기여분이 5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새아버지)의 기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의 기여분이 높게 인정될수록 의뢰인들에게 분배될 상속재산의 몫이 크게 줄어드는 바, 상대방의 기여분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망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쟁점들을 밝혀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분이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의뢰인들에게는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바, 상속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 상대방 대리인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을 통하여 상속인들간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그러면서도 의뢰인들이 원하는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의견서 및 각종 증거들을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상속재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정안을 만들어 제공한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기여분을 최대한 낮추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상속재산을 분배 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이 망인에 대하여 기여를 주장하고, 실제로 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배분될 상속재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분을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 했던 의뢰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