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의뢰인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완료 사례
  • 2022. 05. 20
  • 대한민국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딸들 그리고 아들을 남긴채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후 딸들과 아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딸들은 변변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배려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양보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딸들의 배려를 넘어서 훨씬 많은 재산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던 아들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는 것이 괘씸하게 여겨졌고,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며 원만하게 협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와 기간, 비용 등을 안내 받았고,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 아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던 바, 남은 상속재산을 딸들이 더 많이 분할 받아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일단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철저하게 증거를 조사하여 밝힘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의뢰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들과의 분할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 사이의 입장을 정리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안에 의뢰인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전문변호사의 합의 진행 결과 처음 의뢰인들이 상대방과 논의하였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또 어머니의 부양 자금 확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상속 분쟁을 종결할 수 있으며, 또 소송 외에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법원의 판결로는 실현할 수 없는 조건들을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