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 해외로 이민을 떠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약 20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소식이 궁금했던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사망하셨던 것이었고, 가족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동생이 의뢰인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놀랐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해외로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두절되자, 동생이 형(의뢰인)을 실종선고 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혼자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부동산 상속등기를 바로잡고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업으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 상속전문변호사를 알아보다가, 더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의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들을 발견하여 정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였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안내 받은 후, 상속회복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회복청구

 2. 쟁점사항

사실과는 달리 실종된 것으로 처리된 의뢰인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4. 결과 및 의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의견서 및 각종 증거들을 준비하여 피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실종선고는 취소되었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망인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오로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년 간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한 더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의 경험과 노하우가 해외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