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녀가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자녀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속 받은 아파트를 신속하게 매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자녀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아파트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예상했던것 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파트 매매계약이 늦어지면서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의 시가는 상속 받을 당시의 시가가 아닌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인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자녀는 이곳저곳 절세방안을 물어봤으나, 적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THE SMART 상속의 세금 절세사례를 발견했고,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바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결국 절세안 설계 및 세금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은 상속 받은 아파트를 상속세 평가기간 이후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매각한 것으로서, 평가기간이 지난 상속아파트 양도가액을 상속세 재산평가가액인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상속 재산의 시가인정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결과

결과적으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이 지난 상속아파트 양도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상속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