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긴 상속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다른 형제자매 중 일부가 의뢰인이 토지를 증여받게 되어 자신들이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형제자매들 중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이 다른 형제자매들의 유류분 또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THE SMART 상속을 찾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였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유류분권리자 중 일부가 유류분 권리를 포기하였을 때, 그 포기한 유류분이 다른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일부 상속인이 상속분 또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의 각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주장임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이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밝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주장이 인정되어 상대방들의 유류분이 더 작은 비율로 산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법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유류분권자 중 일부가 그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권리가 다른 유류분 권리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은 무단히 자신들의 유류분을 과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고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정확하게 반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