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병원과의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속인들은 망인이 가입했던 각종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뒤,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한 결과, 상속재산으로 오피스텔 분양권과 자동차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차용증 또한 발견되었고, 전체 재산과 채무를 계산해보니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개인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은 황급히 채무상속으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THE SMART상속을 발견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성공사례를 읽은 후 바로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속채무 해결방법을 안내 받은 의뢰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부터 상속재산파산 까지, 상속채무의 완전한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본 사례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 결정 이후, 상속재산파산 진행이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망인의 의료사고로 인해 상속인들이 받은 합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손해사정인을 통해 지급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병원이 합의금이 지급할 때 위자료 명목이라는 명시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작성하였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은 최초 60%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라고 하였습니다. THE SMART상속은 이에 대응하여 합의금을 유족의 위자료로 판시한 판례들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설령 합의금이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그 비율을 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합의금 중 50%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인들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지급받은 망인의 여러가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THE SMART상속은 망인이 의료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였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 받아, 상속재산 파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속인들이 손해사정인에게 지급한 보수 또한 재단채권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쟁점사항을 해결한 후, 망인이 남긴 자동차 등의 상속재산에 대해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결과

총 2년 간의 기간동안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진행되어 완료되었고, 의뢰인들은 복잡한 채무상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초 상속재산 전액 배당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이었는데, 최대한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병원 합의금에서 상속재산 인정 비율을 조정한 점, 손해사정인 보수를 재단채권으로 승인 받은 점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353,686,43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