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미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했고, 의뢰인은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 1채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상속인으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오랜 기간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도 불명한 상태였기에, 상속등기를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THE SMART 상속의 해외거주자 상속등기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속등기를 포함한 상속처리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우선, 생사가 불명한 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진행한 후, 본 건 상속등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종선고부터 상속등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하여 취득세 신고를 미리 하였고, 이를 통해 가산세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의뢰인이 아르헨티나에서 최대한 쉽게 서류 작성, 공증 및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해드렸고, THE SMART 상속은 추가적인 서류 발급을 위해 아르헨티나 세무서와 민사 법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2. 결과

약 2개월 후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인이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사망하여, 관련 준거법 소명이 필요하였고, 아르헨티나 세무서와 민사 법원에도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고난위도 업무였습니다. 

THE SMART 상속은 아르헨티나 국적 의뢰인의 한국 상속등기, 상속세, 해외반출 업무를 완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업무도 수월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