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의 성년후견으로서 성년후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임무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임무를 종료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전문변호사를 검색하여,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상속]의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년후견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종료등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았고, 결국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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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후견종료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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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정해진 기한 내에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동안 의뢰인께서 수행해오신 성년후견 사무보고서(계산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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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성년후견 사무보고서(계산보고서)를 모두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신속하게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종료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성년후견종료 절차 또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가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상속인 중 실종된 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담당변호사는 원활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의뢰인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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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후견종료등기는 잘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실종된 상속인들로 인해 발생할 상속재산분할 문제까지도 대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한 사건 의뢰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까지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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