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임의청산]복잡한 상속채무 청산 완료
- 2022. 03. 15
- 대한민국
1.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138,929,3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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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망 전에 복잡하고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전원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의 손자녀 및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 지위 및 채무도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속하게 THE 스마트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녀 중 1인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가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에 한정승인 신청 및 이후 상속채무 청산 절차를 함께 의뢰하였습니다. |
3. 핵심사항 |
THE SMART 상속은 의뢰인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청구 건에 대하여, 자녀 중 1인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통지, 그리고 상속채무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아버지)의 채권자로 연락이 되지 않는 개인채권자가 수인이 있었고, 망인 소유 부동산 및 자동차에 근저당, 가압류가 되어있는 등 복잡한 채권관계로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조속한 청산절차 종료를 위해 상속채무 청산 방식을 '임의청산'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망인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 경매를 통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에게 배당 이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 배당받고, 남은 예금 등 현금성 재산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THE SMART 상속 청산팀은 부동산 및 자동차 경매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의 채권이 일부 변제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남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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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수집하여 배당변제를 진행함으로써, 상속채무 임의청산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 신청부터 임의청산까지 업무소통부터 준비서류 전송을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편리하게 진행했다는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