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예전에 THE SMART 상속에 의뢰하여 이미 한정승인심판을 인용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THE SMART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대여금반환청구

 2. 쟁점사항

한정승인심판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는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본인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권의 변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이 받은 한정승인의 절차가 적법하여 이미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상속채무가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에 기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참고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의뢰인의 한정승인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효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강제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 역시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였기에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