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유증된 전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받은 사례
  • 2022. 02. 28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장남인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전재산인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증여로 인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피고(둘째 아들)의 특별수익이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은 이를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반환 받고자 하셨던바, 피고가 가액반환의 방법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금전으로 반환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원칙적으로 유류분의 반환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피고가 가액반환의 방법에 반대하는 이상 판결을 통하여 가액반환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조정 및 합의를 통하여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액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조정에 두 번이나 회부되었던 이 사건은 당사자들간의 의견차로 결국 판결을 통해 종료되는 듯 싶었으나, 담당변호사가 당사자간의 합의의사 조정을 위하여 노력한 끝에 결국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당초 원하시던 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청구액 전부를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