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3개월후 발견된 채무 해결 완료
  • 2022. 03. 03
  • 대한민국

 1.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28,309,051원 

 

 2.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압류가 설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망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THE SMART 상속을 발견하였고,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받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3. 핵심사항

THE SMART 상속은 의뢰인이 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압류가 설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예금계좌 압류 통지서, 어머니의 상속재산내역 등의 서류들을 통해 의뢰인이 사망 당시가 아닌, 예금계좌 압류 설정 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서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THE SMART 상속은 최초 상담부터 서류준비, 현황 안내 등을 모두 온라인(카톡 메신저)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마음 놓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