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빌라를 증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형제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의뢰인이 빌라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재산도 증여 받았을 것이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라를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유류분도 반환할 의사가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이상 정당하게 계산된 유류분을 반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증여받은 빌라의 실제 가액 산정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하여 상대 원고들 주장 중 빌라를 증여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는 주장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빌라 가격보다 실제 빌라 가격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들측 변호인은 피고가 조정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원고, 피고 대리인들이 빌라 가격 등을 조율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원고, 피고 대리인들의 조율 끝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유류분 부족액 금액을 합의하였고, 법원에 조정안을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점에 만족하셨습니다. 

소송에 있어 합의로 종결되려면 당사자들의 타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양측이 수긍할만 한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조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여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