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뇌손상으로 쓰러져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로 10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의뢰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대부분의 의료비용 및 간병인 비용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현금 인출금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도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현금 인출금이 문제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현금인출금에 대하여 사전증여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소명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 및 상속세 절세를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핵심사항

한계세율이 50%였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는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2. 결과

조사국은 현금 인출한 금액이 제출된 자료를 보았을 때 병원비, 간병인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추가 상속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