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막내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이때 매매대금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부동산 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THE SMART상속을 찾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이 소송에 대한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1. 사건

부당이득반환

 2. 쟁점사항

의뢰인이 매수하였던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역시 의뢰인이라는 점, 그리고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매수대금 극히 일부를 지원해주었던 것은 의뢰인의 극진한 동거ㆍ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원고측의 명의신탁 주장을 부인하기 위하여, 담당변호사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자세히 밝히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형식적·실질적 소유자는 모두 피고(의뢰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원고측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며 가족간의 일이니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당부를 하였고, 원ㆍ피고들은 재판부의 조정의사를 받아들여 피상속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지원하였던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