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에게는 아들 1명과 손자 2명이 있었는데, 아들과 둘째 손자에게만 상속재산을 유언증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둘째 손자가 계속 납부를 지체했습니다. 이에, 아들 및 그의 자녀인 첫째 손자가 일단 둘째 손자의 상속세까지 대납하였습니다. 

이후, 아들 및 첫째 손자는 둘째 손자에게 대신 납부해준 상속세 만큼의 금액을 요구했으나, 둘째 손자는 계속 대답을 미뤘습니다.

결국 아들 및 첫째 손자는 THE SMART상속을 찾아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둘째 손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구상금 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들이 대납한 상속세 부분 및 피고가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 이를 청구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THE SMART상속 세무팀은 의뢰인들이 구상 청구 할 수 있는 상속세의 내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설득력 있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저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계산법이 상이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대납한 상속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