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혼외자녀들이었고, 피상속인은 따로 배우자와 4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4명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혼외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혼외자녀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THE SMART상속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피상속인은 생전 며느리 및 손자녀의 명의로도 많은 증여를 하였는데,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및 손자녀에 대한 증여도 실질적으로 다른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대한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많이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원고들)이 유류분을 최대한 많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며느리 및 손자녀는 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상속인과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에 피상속인의 며느리 및 손자녀에 대한 증여는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피상속인이 며느리 및 손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 역시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전부 인정되었으며, 의뢰인들이 주장하였던 유류분 부족액을 모두 인정받으실수 있게 되어, 크게 승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