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큰 형이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생전 증여 받음으로 인해, 자신들은 아무런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THE SMART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장남은 자신이 아버지를 모셨을 뿐 아니라 건물을 개보수 하는 등 기여를 하였다는 점, 동생들은 아버지로부터 대학 등록금 및 사업자금 등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와 같은 점이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장남의 유류분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피고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기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들이 사건이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조정은 결렬되었고, 피고 측에서는 사건을 오래 끌고자 했습니다.

이에, 우리 쪽에서는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원고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판결금의 수령까지 신속하게 해 드렸고, 의뢰인들께서도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 된 것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