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유류분반환청구]아들이 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경우
- 2022. 02. 03
- 미국
이 사건의 망인은 배우자와 사이에서 의뢰인을 비롯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아들들에게 상가 및 상당액의 금전을 증여하였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들에게는 비교적 적은 금전을 지원하였던 바, 딸들과 어머니는 망인 사후 아들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딸들은 THE SMART상속을 찾아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능하다면 다른 상속인들(아들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불가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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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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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우리 측은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은 반면 우리가 증여 받은 재산이 적어 우리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증여 받은 재산이 우리의 주장보다 적고 우리가 증여 받은 재산이 더 있어서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다투었던바, 각 자녀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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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망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이 상당액 존재함을 밝히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과장되거나 허위주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던 바,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들과 상대방 대리인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을 통하여 형제자매들 사이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가급적 많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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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담당변호사가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 상대방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마땅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에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가 악화되지 않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했던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담당 변호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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