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73,561,462원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자녀를 잃었는데, 자녀가 남긴 채무 문제로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전화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10년 이하 재직 공무원이었고,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대한행정공제회에 매월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퇴직금이라는 명칭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하 재직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의뢰인은 2가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그 용어가 동일하여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자녀가 생전에 대한행정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후 상계처리가 되었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받았으나 그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복잡한 채무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한정승인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3. 핵심사항

THE SMART 상속은 의뢰인에게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재직공무원은 퇴직금을 받는 다는 것을 법조문과 함께 안내드렸고, 이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여 한정승인 청구 시 적극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공제회 퇴직금의 경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임을 설명했고, 이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이 있어서 남은 대출 잔액에서 납부한 퇴직금이 제외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고,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 등 후속업무를 진행했습니다. 

THE SMART 상속은 의뢰인의 상담부터 서류제출,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해드렸기 때문에,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채팅을 통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