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사망 3개월 후 한정승인 완료한 사례
  • 2022. 01. 20
  • 대한민국

 1.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147,074,356원 

 

 2. 사실관계

이 사건 망인이 사망하면서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는데, 유일한 상속인인 망인의 아버지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고, 망인 사망 후 약 1개월이 지나서 아버지 또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어 망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들은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았고, 결국 한정승인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3. 핵심사항

의뢰인들이 THE SMART 상속을 찾아오셨을 때는 망인(형제)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으나,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망인(형제)의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청구 하는 것으로서, 3개월의 청구 기한을 준수하였음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THE SMART 상속은 법리 분석과 입증을 통해, 현재 의뢰인들이 한정승인 청구 기한 내 심판 청구를 하는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고,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 채권자 소송대응 등 후속 업무 또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