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무사히 완료한 사례
  • 2021. 11. 08
  • 대한민국

 1. The 스마트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알 수 없음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은 약 1년전에 사망하였고, 빚상속을 피하기 위해 1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완료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및 빚상속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은 망인의 고종사촌들로서, 망인 사망 후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우편물을 수취함으로써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포기 청구기한이 경과된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해야 빚상속을 피할 수 있을지 등을 문의하기 위해 THE SMART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상속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를 의뢰하였습니다. 

 

 3. 핵심사항

의뢰인들은 망인의 고종사촌들이고, 망인 및 자녀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상속포기 청구를 위한 망인 사망 관련 서류 발급과 최후 주소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THE SMART 상속은 등기부를 통해 망인의 최후주소지를 추측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할법원에 상속포기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망인의 인적서류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망인 사망 후 3개월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산점을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들과 망인 간의 관계 및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망인의 사망 및 빚상속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