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노란우산공제 환급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 12. 27
  • 대한민국

 1. The 스마트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5,800만원 

 

 2.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 거래처 미수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후, 의뢰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THE SMART 상속에 의뢰하였습니다.

 

 3. 핵심사항

상속재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 세금, 대여금 등의 채무와 거래처 미수금 채권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특히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환급금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 회원권 등을 상속인과 파산관재인의 협의 하에 적절히 처리하였고,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서, 상속인이 무사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또한 무사히 종결되어, 상속재산파산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