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복형제의 채무를 갑자기 받게 된 경우
  • 2021. 12. 21
  • 대한민국

 1. The 스마트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49억원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복형제와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았고, 오랜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채권자로부터 우편을 받았는데, 이복형제가 사망하여 의뢰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으니,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을 찾아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복형제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의뢰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에 채무상속 해결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임의청산을 의뢰하였습니다. 

 

 3. 핵심사항

THE SMART 상속에서 의뢰인이 물려받는 채무를 상세히 조회한 결과, 추가적인 채무가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상속재산 및 채무를 발견한 후,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상속채무 임의청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청산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상속재산과 채무가 상당히 많고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부동산을 청산해야되기 때문에, 임의청산 진행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THE SMART 상속과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등기 완료 후, 일부 매각 및 인수한 후, 청산을 무사히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