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일부 형제들은 어머니이신 망인의 사망 이후 법정상속분대로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동생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다른 형제들이 받은 특별수익 또한 밝혀내겠다고 하면서, 의뢰인과 형제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릐인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동생)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자 청구인은 항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유)태승 THE SMART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청구인은 수표를 촬영한 사진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우리 측 특별수익에 관한 증거임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그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는바, 심문기일에 있은 증거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항고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었던 청구인의 항고는 기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있어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