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였는데, 그 대부분을 일부 자녀들에게만 유언증여 하였고, 의뢰인(자녀)은 그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자매들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받고자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이 반환 받기를 희망하는 유류분 금액 인정 여부

 3. 상속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 변호사는 각종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고들(형제자매들)과의 사이가 악화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조정에 직접 출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상속전문 변호사는 조정 기일 전에 의뢰인과 여러 조정안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조정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만족할만한 금액을 반환 받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하였고,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의뢰인이 처음 소송을 청구하면서 반환받고자 하였던 지분만큼 반환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에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가 악화되지 않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했던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상속전문 변호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