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남긴채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자녀 중 망인의 사망에 앞서 사망한 자녀가 있었고, 그 딸들이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이 된 망인의 손녀들이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손녀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심판 청구서를 송달 받고 억울하고 당황한 망인의 손녀들은 정당한 상속분을 찾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방어)

 2. 쟁점사항

1) 손녀(의뢰인)들의 특별수익 인정여부

2) 청구인들의 기여분 인정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망인이 의뢰인들에게 거액의 생활비와 주택 마련 자금 등 금전을 지원해주었으므로 의뢰인들의 특별수익만큼 그 상속분이 감축되어야 하는 반면,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분이 인정되므로 그 상속분이 증대되어야 하는바, 의뢰인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고, 의뢰인과 협력하여 그에 맞는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밝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는데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상대방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은 피하기를 원하였던바, 담당 변호사는 조정 기일 전에 의뢰인과 여러 조정안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조정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만족할만한 금액을 분할 받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하였고,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 상대방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원고들이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분할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별수익을 받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세세히 반박하고, 상속인들이 실제로 받은 특별수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확한 논리로 주장을 구성함으로써, 재판부가 쉽게 특별수익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의 논리력 있는 주장이 더해질 때 목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