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의뢰인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금전의 보관을 부탁받았습니다. 망인의 사후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망인이 보관하였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금액이 실제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보관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나,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보관금의 액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돈을 돌려주었다가 나중에 미국 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 미국에서의 상속 절차에 관한 설명과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안전한 업무 처리가 될지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 보관금반환

 2. 쟁점사항

1) 망인의 상속은 본국인 미국법에 따라야하는지 여부

2) 보관금과 요구금액이 다른점 해결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보관금을 공탁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이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망인에 대한 상속은 망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에 따라야 하는데,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대한민국 법을 전제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지급 받아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다는 점, 의뢰인은 이미 보관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의뢰인이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더 이상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오랫동안 많은 해외 상속 사건들을 처리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던 바, 담당변호사는 이를 통해 더 다각적이고 탄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대로 망인의 사건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실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보관금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며, 보관금을 공탁하였으므로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를 취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청구를 포기하고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법의 경우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지 근거자료들을 통해 미국법에 대하여 재판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하여 담당 법무법인의 경험과 담당 변호사의 국제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해외 상속 사건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동시에 해외 상속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바, 해외 상속 사건에 법무법인(유한)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