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갈등을 최소화하여 조정 성립
  • 2021. 09. 30
  • 대한민국

망인은 배우자와 사이에서 의뢰인을 비롯하여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아들인 의뢰인에게 아파트 및 상당액의 금전을 증여하였고, 딸들에게는 비교적 적은 금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 사후 자발적으로 어머니와 딸들에게 망인으로부터 받았던 수익을 일부 나누어주고자 하였으나, 이미 깊어진 형제자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국에는 어머니와 딸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던 바, 의뢰인은 딸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방어)

 

 2. 쟁점사항

1)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유류분액 산정

2) 형제자매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 성립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망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이 상당액 존재함을 밝히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던 바,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들과 상대방 대리인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을 통하여 형제자매들 사이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가급적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가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 상대방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의뢰인이 기존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에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가 악화되지 않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했던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담당 변호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