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중이었고, 망인이신 어머니와 새아버지 사이의 자녀가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사망하시면서 관리하시던 공동주택을 피고에게 유증하셨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피고는 의뢰인이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저희 측에서는 피고의 유증 외 금융자산을 파악하여 특별수익을 인정받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고가 유년 시절부터 유학을 하는 등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상당한 금융자산 거래내역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진행 중 밝혀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여 피고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저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피고가 그대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었고, 상속재산분할 문제 또한 한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캐나다에 계시면서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 빠르게 협조해주셨고, 담당 변호사 또한 위임받은 유류분 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