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부동산 지분을 반환 받은 사례
  • 2021. 10. 19
  • 대한민국

의뢰인(원고)께서는 망인인 아버지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원고의 새어머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아파트를 비롯해 상당한 금액의 금융자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피고는 원고 또한 망인으로부터 전세금 등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망인의 노트를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융자산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망인 계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피고의 소득에 관한 증거신청 등을 통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아울러 원고가 증여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수증사실이 인정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부동산 지분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으로 선고기일이 다소 늦춰졌으나 의뢰인께서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어 담당변호사 또한 뿌듯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