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께서는 망인인 아버지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원고의 새어머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아파트를 비롯해 상당한 금액의 금융자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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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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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피고는 원고 또한 망인으로부터 전세금 등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망인의 노트를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융자산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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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망인 계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피고의 소득에 관한 증거신청 등을 통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아울러 원고가 증여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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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수증사실이 인정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부동산 지분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으로 선고기일이 다소 늦춰졌으나 의뢰인께서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어 담당변호사 또한 뿌듯했던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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