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상속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으나, 돌아가신 망인은 생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셨습니다. 한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 바,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매도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하고자, 저희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면 세금 납부가 잘 되었는지 여부와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세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