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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반출승인] 미국 시민권자, 국내 재산 반출승인 성공
  • 2020. 11. 05
  • 미국 시민권자, 미국 버지니아주 거주

 1.사실관계

상속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으나, 돌아가신 망인은 생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셨습니다. 한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하고자, 저희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상속세와 양도세 등)를 검토하는 것과, 부동산의 매각 후 매각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결과

​상속재산을 상속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신고납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매각자금의 흐름을 전부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무서 확인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