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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미국 시민권자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성공사례
  • 2020. 11. 12
  • 미국(캘리포니아)

 1.사실관계

망인은 한국 국적, 상속인 중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 분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코로나 상황으로 서류 준비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직계 가족이 아니어서 소통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등기를 진행해야 했던 사건. 

 

 2. 쟁점사항

 

등기 선례 및 등기 규정에 따른 미국 서류의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했고, 미국 서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소와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3. 결과

등기소와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판례와 기존 사례 및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준비하고 안내한 방식이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고, 등기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