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왔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및 간병비 등 그 노후생활에 사용할 금전을 받아서 그 금전들을 관리하며 피상속인의 병원비, 요양원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의뢰인이 받은 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장남은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주었던 돈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지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것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증여 받았다며 의뢰인의 상속분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망인을 전적으로 보살펴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남과 차남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장남과 차남의 상속분이 줄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 덕분에, 상대방들은 더 이상 기존의 주장을 유지할 수 없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하면서도 의뢰인이 기대하는 몫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담당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들을 찾아내어 입증을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