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세대를 걸쳐 상속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모든 토지가 20% 중과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례별 양도 대상 토지가 법령에 따른 중과배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1. 쟁점사항

양도 토지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결과

양도인의 양도 대상 토지는 서울 지역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임야 확보를 목적으로 수용되었고, 해당 구청 주무관과 연락을 통해 사업시행 근거법 등을 확인하여 기본세율(20% 중과배제)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