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어머님은 오래 전 사망하셨고, 사망 시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자녀들이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었는데, 자녀들은 협의로 장남인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분할 받되, 동생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가 되었던 까닭은 의뢰인이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동생들은 금전 지급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이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었고, 재건축을 위하여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가등기 말소를 해주었으나, 동생 중 1인은 사망하였고, 사망한 동생의 상속인들이 가등기 말소에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가등기말소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가등기말소소송 

 2. 쟁점사항

가등기 말소 수락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은 동생들에게 약속한 금원은 여전히 지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소를 제기할 때부터 금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이외 다른 말소의 원인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대방 상속인들은 소장을 받아본 후 의뢰인의 의사를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금원을 지급 받고 가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외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되어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의 경우 상대방과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미리부터 밝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유의미한 소송전략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