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채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가 차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상속인들의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고자 했던 사례입니다. 

 1. 쟁점사항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기에 그 다음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며, 망인의 형제자매 중 부재자선고를 받은 자도 있었고, 이북소재로 인하여 생사불명인 자도 있었으며, 이미 사망한 자도 있는 등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소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대위등기의 경우, 서류준비가 원활하지 않은 바 담당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상속관계를 확인, 검토하여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부재자 선고를 받은 자 및 이북소재로 생사불명인 자에 대한 상속등기도 관련 법령 및 등기규칙을 검토하여 소명한 끝에 등기를 완료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