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을 모시고 살면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예금을 모두 가져간 사건이었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감정이 좋지 않아 적은 금액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며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은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금을 증여받은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주 중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며, 피고가 증여받은 것은 대부분 인정하였고 다만 장례식 비용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일부 금액을 양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지 않고,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 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