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생전에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고, 둘째에게는 일정한 금전을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연로하여 치매 증상을 보이자, 둘째는 어머니가 첫째에게 증여해준 부동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기억력이 흐려진 어머니를 이용하여 첫째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였던 것은 향후 이를 팔지 않고 둘째와 나누어 가질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었는데, 첫째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증여를 취소한다면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과, 의사능력이 저하된 어머니의 소송제기가 본인의 온전한 의사가 아니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원고 측이 증여 계약서 등 조건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과거 아무런 조건 없이 진정하게 증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소송을 이끌어간 덕분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