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지연되는 상속분쟁을 신속한 법률절차로 원만하게 종결시킨 성공사례
  • 2021. 05. 20
  • 한국

피상속인은 아내와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으로 남긴채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아들에게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기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았었고, 사업 실패 등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도 하였던바, 딸들은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전부 유증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딸들은 아들과 상속절차를 협의하였는데, 아들은 딸들에게 유류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차일피일 상속 문제의 해결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지친 딸들은 법무법인(유)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 해결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바, 의뢰인분들의 침해된 유류분을 신속하게 청구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마무리짓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평소 채무가 많고 재산을 탕진해왔던 아들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현금을 탕진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신속하게 아파트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설득하여, 신속하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딸들의 침해된 유류분을 밝히면서, 아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들을 조사하여 밝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신속한 조치 덕에 아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결국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들과의 합의안을 조율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재판부로부터 아들이 딸들에게 유류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 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신속하고 원만하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분쟁에 관한 협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신속하게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법원과 소송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