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재산분할을 미루는 피고를 압박하여 부동산 처분 및 금전 처리 모두 완료한 성공사례
  • 2021. 05. 24
  • 미국

피상속인은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긴채 사망하였으며, 2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사후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끝에,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가 양보를 하여 피고가 2/3 지분을 원고가 1/3 지분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협의하였는데, 피고는 계속해서 그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아파트 매도를 미루었고,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미국에 있어 한국에 있는 피고를 찾아갈 수도 없었던바, 답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여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유한)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공유물 분할 사건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협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는 피고를 압박하여, 조속히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처분을 종결짓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를 신속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여, 피고를 압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신속한 소 제기 이후 피고는 깜짝 놀라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를 설득하였고, 아파트의 매도와 원고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신속하고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끝난 뒤에도,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다면 그 공유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과 소송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